"내일 마은혁 임명해라" 野 최후통첩…與 "얼토당토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며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여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에 대해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고 헌법 관행에도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도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몫 3인 추천권을 지금 행사 안 하고 있다"며 "안 하는 이유는 민주당이 2인 체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각종 결정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다.

이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는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임명을 강행 강제한다거나 최상목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도 아니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의 지위로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지금까지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내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경호처 간부를 해임 징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향해선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난 뒤 기세가 등등해진 김 차장이 보복 징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검찰이 또 구속을 방해한다면 내란 공범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9일까지도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유기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며 "(민주당이)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