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실상 내전 상황… 제왕적 대통령제 없애야" 대구경북 시민단체 결의대회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참석해 기조연설… "대한민국 민주주의 추락했다"
지방자치 실현·성평등 진전 위해 개헌 필요 주장도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헌법 개헌 요구… 범국민 서명운동 이어가

18일 오후 2시 헌법 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헌법 개정 국민의 손으로"를 외치고 있다. 정두나 기자.

대구경북 시민단체가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와 지방분권전국회의 등은 대구 중구의 YMCA 카페에서 헌법개정 대구경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곳에 참석한 30여명의 참가자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헌법 개정을 외쳤다. 참가자 일부는 한편에 마련된 헌법개정 범국민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추락했다"고 꼬집었다.

이 상임고문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게 된 원인과 내전 같은 사회 상황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제와 맞닿아 있다"며 "이 상황을 보면서도 개헌에 찬동하지 않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이대로 가면 내전이 계속될 게 뻔한데, 전쟁이 계속되길 바라는가"고 했다.

개회사를 맡은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지방 자치가 시작된 지 오래지만, 아직까지도 헌법에 의한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며 "지방이, 시민이 주인이 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성평등 정책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경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는 "반여성 기조를 전면에 띄운 현 정부는 혐오를 묵인했고,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 구조는 성평등 정책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민이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더 이상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지 않도록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대구시민 헌법 학교, ▷정의당 및 진보당 대구시당 등이 여는 '헌법개정 토크'도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중심제나 의원 내각제 등으로 유형화해, 정치 형태 선택의 문제로 압축하는 데서 실패가 비롯됐다"며 "형태는 편의상 분류일 뿐, 기존 유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한국의 '정치병'의 원인이 되는 헌법 규정을 하나씩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대구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최 측은 부산과 목포 등을 찾아 1천만명 서명을 목표로 헌법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