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최상목 탄핵 최후통첩…"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박찬대 "권한대행이 앞장서 헌정질서 유린…19일 임명 최종시한"
민주,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시 崔 탄핵소추 및 직무 유기 고발 검토
권성동 "崔, 지금까지 자세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해괴한 말을 늘어놓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9일까지 시한을 설정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나 직무 유기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내일(19일)이 헌법재판소의 마 후보자 임명 결정을 따를 수 있는 최종 시한"이라며 "날짜를 박아서, 이 시점까지 합헌적 행위를 하라고 최 권한대행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마 후보자 임명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대행에게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헌재가) 최 대행에 임명을 강제할 권한을 준 것도 아니고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지위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며 "최 대행이 지금까지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도 서서히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며 "탄핵 같은 경우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했는데 최 대행이 이행하지 않자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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