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음 달 2일(현지시간)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자국의 대표적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하면서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 경제 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럽,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해셋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FTA로 관세가 없다 보니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낼 수 있었고, 이는 곧 미국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논리다. 한국은 지난해 557억달러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등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가 8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해셋 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허물지 않으면 관세 부과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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