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전 8패 巨野 탄핵소추, "면책특권 제한해야" 주장 부상

김승수 의원 "尹 정부 들어 공직자 직무정지 기간 합치면 4년 5개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하는 여당 당론 발의 법안, 운영위 반년째 계류
민주당 "거부권 남발 등 독선과 폭주 막기 위한 노력 매도 말라"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청구인측 이원구 변호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마저 첫날에 싱겁게 끝나면서 야당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탄핵'까지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민주당의 탄핵 중독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면서 야당의 '탄핵 난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행안부 장관(168일), 방통위원장(175일), 감사원장(98일), 중앙지검장(98일) 등 8명의 직무정지 기간만 1천261일에 달하고, 대통령(95일)을 비롯한 국무총리(82일), 법무부 장관(97일), 경찰청장(97일) 등 4명은 아직도 심리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집계한 이들의 직무정지 기간은 모두 합쳐 4년 5개월 18일에 달한다.

고위공직자 업무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물론, 탄핵소추 과정에서 낭비된 혈세 역시 만만치 않다. 탄핵소추단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국회 측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이후 국회가 탄핵 심판에 쓴 예산은 4억6만원이 넘는다.

야당의 줄탄핵 뒤에는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특권도 자리하고 있다. 헌법 45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회 안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뿐만 아니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때문에 면책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당론으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 탄핵 기각 시 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나 현재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야당은 오히려 여당 책임론을 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재해 감사원장 등 4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 지난 14일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날에도 여당에 대해 "거부권 남발로 대표되는 독선과 폭주, 무능을 막기 위한 야당의 노력을 제멋대로 매도하다니 참 파렴치하다. 야당에 잘못을 전가하는 공허한 비난을 멈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