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 쌓이는 개헌안에 목소리는 제각각…"선택과 집중 필요해"

동일 목소리 없이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어
자칫 개헌 동력 잃을까…공통 의견 노선 정리 필요

5일 서울역 앞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헌법개정 범국민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왼쪽),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각종 개헌안을 두고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헌 특위를 발족시킨 여당에 이어 여야 차기 대권 잠룡들이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데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까지 출범을 하게 됐지만 일치된 의견 없이 갑론을박만 난무, 자칫 개헌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8일 현재까지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된 개헌안은 약 10여개에 이른다. 국민의힘이 개헌특위 발족시킨 것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차기 대선 여야 잠룡,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자체장도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상태다.

여기에 전날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까지 완전체 출범을 하면서 개헌안은 거듭 쌓이고 있는 모습이다.

개헌 방안으로는 권력 구조에 집중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대거 거론된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4년 중임제'나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나눠 담당하는 '이원집정부제' 등이 주된 권력 구조 개편안이다.

다만 시기 등 세부 실현 방식을 두고는 각 개헌론이 차이를 보이면서 중구난방식의 '동상이몽 개헌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맞아 대통령과 의회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개헌론이 촉발됐음에도 불구, 제각기의 개헌론만 내세우는 모습만 보이면서 결국 개헌 논의를 국면전환용 카드나 상대 주자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만 사용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당 소속인 차기 대권 주자조차 개헌에 통일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주도권 싸움을 위한 개헌 주장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며 "개헌자문위에 여당 추천 위원이 합류했지만 여당이 특위를 통해 주장하는 개헌안과 결을 같이 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중구난방식 개헌안이 개헌 동력을 꺼트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앞서 나온 개헌안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미 앞선 국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족한 개헌자문위의 개헌안에서도 4년 중임제, 이원정부제, 지방분권 등을 거듭 주장해오는 등 이미 도출된 각종 개헌안이 충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 대표가 개헌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속 실현 가능성 있는 개헌안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개헌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행정학 교수는 "이미 나온 개헌안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3~4가지로 모아진다. 개헌에 대한 동력이 생긴 만큼 쟁점이 갈리는 부분을 제외하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면 된다"라며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