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두고 여야 공방 가열…野 "헌재, 명운걸고 신속히 파면하라" 촉구

野 "헌재 숙고의 시간 지나치게 길어"
與 "기일 지정 하겠다는 건 독재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째 되는 날"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을 넘어 최장 심판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후변론 후 벌써 3주째인데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최후변론 후 선고까지 14일, 박 전 대통령 11일 걸린 것에 비해 숙고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헌재는 명운을 걸고 신속한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는 신속한 선고 기일 지정 신청, 사무처장 국회 출석 요구 등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달 14일 또는 21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꼽았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나왔고 재판관들의 평의가 11일에서 14일 정도 걸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날까지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며 연일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자 국민의힘은 "독재적 발상"이라며 맞불을 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금일 중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달했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라며 "기일 지정까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오만한 독재적 발상에 기인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재 기일도 마음대로 정하는 지침을 내렸는데, 오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기일을 연기하라는 지침도 법원에 내릴 것이냐"며 "민주당의 반성과 자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