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 경제 추락, 대규모 추경과 인재 양성 시급"

숨 넘어가는 서민 위해 대규모 추경 망설이는 것은 직무유기
"역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범죄자가 출마한 적 없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회의원. 박상전 기자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벼랑 끝에 몰린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초청 강연에서 "국내 산업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하청 업체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좀처럼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경제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치 개혁의 핵심은.

▶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현행 선거제로 1등만 당선되면 지역적 정치 특징에 의해 특정 지역에 특정 당 후보만 당선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 정치적 경쟁력은 상실된다. 지역구를 넓히고 그 지역구에 4등, 5등을 차지한 후보들도 당선을 시켜 정당별 다양성을 회복하고 지역 내 후보끼리 경쟁을 하는 정치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 선거 개혁의 시발점으로 대구와 광주를 꼽은 이유는.

▶무경쟁 정치 지형의 핵심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현행 소선거구제 구도 하에서는 대구는 보수당, 광주는 진보당이 독차지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정치적 무경쟁이 가장 심한 곳이 대구와 광주이기 때문에 정치 개혁의 시작 또한 두 지역이 돼야 한다. 바꿔 말하면 대구와 광주의 정치 구도가 바뀌면 국가 전체의 정치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 경제 개혁도 주장하는데.

▶우리 경제가 30년째 내리막이다, 최근 자영업자 수가 20% 미만인데 이같이 낮은 수치는 역사상 처음이다.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자영업자와 수와 굉장히 민감하게 연결돼 있다. 자영업자 최저 수치는 우리 경제가 인공호흡기에 의해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다.

- 해법은.

▶가능한 한 조속히 추경을 통해 수혈에 나서야 한다. 한국은행은 추경 규모를 20조원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40조원은 돼야 한다. 경기는 한번 꼬꾸라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일단 심폐소생술을 해서라도 정상 호흡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

- 추경을 많이 하면 좋지만, 세수 형편이 좋지 않다.

▶나도 국가의 돈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또 경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숨넘어가기 직전이다. 생활고 때문에 고통인 사람들이 눈에 차이는데 이럴 때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박상전 기자

- 우리 경제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것 아닌가.

▶나도 나의 분석이 잘 못 됐기를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도 우상향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는다. 모든 산업의 지표에서 하락 추세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위협이 상당한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변국의 하청 기지 정도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

- 바람직한 경제 방향은.

▶시장 경제에는 맞지 않지만 국가가 주도할 분야는 적극 지원하고 주도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전략 산업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신산업 분야는 더욱 그렇다. 또 인재 양성에 대한 시각도 변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전혀 꾀할 수 없다.

- 지난 지방 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낙선 이후 정계 은퇴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지금껏 한 번도 정계 은퇴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SNS를 통해 '이제는 멈출 때'라고 표현한 적은 있는데 그것은 당시 선거에 국한된 표현이었다. 그때는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권 모든 당협위원장들이 똘똘 뭉쳤는데, 당과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당에 대한 비판 행보를 잠시 멈춘 것뿐이다. 내가 은퇴를 했다면 그 뒤에 치러진 선거에서 지원 유세 등 정치 행보를 이어 갔겠는가.

- 정치권에 바라는 마음은.

▶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분열은 막아야 한다. 또 제왕적 야당 총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도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역사상 그런 범죄 혐의자가 대선에 출마한 적이 있는가. 이 대표도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 박상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