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문형배 SOS 받았나…법치주의 위협"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한 것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헌재 내부 분위기를 전해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SOS라도 받았냐"고 비판했다.

18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서두르라며 권한대행 체제를 협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압박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의 정략 줄탄핵이 줄기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일과 이재명 2심 선고일이 다가오자 민주당의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위협하는 발언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탄핵을 위한 숫자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마은혁에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모습은 누가 봐도 무리수다. 민주당이 헌재내부 분위기를 전해듣고, 문형배 소장대행의 SOS라도 받은 것이냐"고 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확히 판시한 바와 같이 재판관의 임명 권한은 헌재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즉시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헌법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탄핵됐던 일을 언급하며 "기각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정치편향성이 굳어진 채 인용 대 기각이 4 대 4로 갈렸다"며 "아무리 터무니 없는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이미 탄핵으로 답을 내놓고 심판하는 재판관이 4명은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머지 상식적 결정을 내렸던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께서 기울어진 헌법의 균형추를 맞춰야할 때"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역사에 한 치의 후회도 남지 않을 결정을 하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외풍에 휘둘려 급하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 국민 모두가 정치적·정서적 차원에서는 몰라도 법리적·논리적 측면에서는 승복할 수 있는 결정문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 질서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진짜 법률가와 법복을 입은 정치인을 가리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