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선고일 오늘 발표할까…선고 당일 경찰 1만4천명 배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기일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21일 선고 가능성을 점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재판관들의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가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최소한 이틀 전인 이날 중으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늘 헌재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계속 쟁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평의 끝에 일단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돌입한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평결을 통해 결정문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사건과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때도 선고 직전 마지막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헌재가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그러지 못하면 26∼28일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 시도 등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 중 210대 부대 약 1만4천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 주변에도 경찰특공대를 대기시켜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지난 13일부터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불법으로 무인기(드론)를 날릴 가능성에 대비해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장비도 배치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근접 경호를 강화하고, 선고 전후로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이동 경로도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소방본부 등과 협의해 안국역 주변에는 190명의 구급요원과 구급차 등 장비 32대를 대기시킨다.

안국역과 광화문은 물론 관저가 있는 용산구와 국회·정당 당사가 밀집한 여의도 등 4곳에는 현장진료소가 운영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강북삼성병원에서 신속히 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 측과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 바리케이드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