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라시'에 김복형 등장 이유?…"정계선과 법리 대결 치열" [뉴스캐비닛]

"'왜 째려봐?'가 사유? 막무가내 탄핵 제도적으로 막아야"
"尹 탄핵 판결 키 플레이어…'정계선 대 김복형' 법리 대결 中"
"여론 변화에 눈치 보는 헌재?…민주당에 정보 공유 안 하는 듯"
"초조한 민주당, 마은혁 임명 최후통첩…장외 총력전"
"문형배 권한대행 퇴임 앞두고 헌법재판관 월급 셀프 인상"
"'김형두 대 문형배', 헌재 소장 자리 두고 갈등 격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부터 먼저 볼게요. 저는 '헌재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압축적인 장면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탄핵가결 96일 만에 첫 변론이 열렸는데 딱 2시간만에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한 국가의 법무부 장관을 100일 동안 딱 손발을 묶어놓고 2시간 만에 끝냈다? 이럴 거면 그동안에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짧게 영상 좀 재생해 드릴게요. 박성재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회 변론 기일까지 거의 100일이 걸렸다. 헌재에서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국회는 자신들이 의도한 탄핵 소추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른다." (영상) 이게, 100일이나 걸릴 일입니까?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비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축구에서도 비디오판독심판(VAR)이라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구 경기 같은 경우에도 VAR이라는 건 한 경기에 여러 번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VAR을 신청했는데 이게 틀리면, 그다음 번에는 계속해서 사용 못 하도록 제약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이게 나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탄핵이라는 게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또 헌법재판소도 했습니다만, 저는 좀 박성재 장관의 탄핵 사유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왜 째려봐?'가 들어가 있잖아요. "왜 째려봐?" "너 왜 눈을 그렇게 뜨니?" 이런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사유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비판은 할 수 있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에서 지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업무를 못 하도록 마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장관이 없으면 여러 가지 상황이 뒤틀어져요. 지금 대통령이 없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빨리 간소화해서 한 5일 내로 이렇게 하고, 많은 탄핵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탄핵을 못 하도록 탄핵에 대해서도 횟수를 둔다든지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아니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횟수 제한을 두듯이. 그러면 이것도 횟수 제한이 좀 힘들다? 그런 건 위헌이 될 수 있다? 이러면 뭔가 좀 절차를 정해서, 어떤 경우에 막무가내로 무조건 하는 탄핵을 못 하도록. 이것도 필요한 거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동재: 진짜 지금 뭐 이런 사유로 탄핵을 했나 싶은데. 제가 왜 박성재 장관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중요한 일이 있기도 했지만, 이게 지난달 24일에도 헌재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해서 비슷한 장면이 또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정계선 재판관하고 충돌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정계선 재판관이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채택하겠다라고 하면서 국회 소추인단 손을 딱 들어주니까, 박성재 장관이 "아니 내 재판에 무슨 윤 대통령 사건 기록을 채택을 하냐? 70일 동안 뭐 해놓고, 변론 준비 기일도 앞두고 증거 신청한다는 게 이거 소송 지연 아니면 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지적을 해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고검장 출신이니까 강하게 반발할 수가 있죠. 법적인 지식이 또 만만치 않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정계선 재판관이 납득하지 못해도 "존중해 주세요." 하고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왜 제가 정계선 재판관 얘기를 여기서 한번 드리냐. 요즘에 받은 글이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저도 좀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이게 좀 신빙성이 있어 갖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복형 재판관하고 정계선 재판관이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큰 축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사정을 아는 분들이 대체로 좀 동의를 하더라고요. 인용을 주장하는 쪽은 우리가 딱히 언급 안 해도 다 아시겠죠? 4대 4니까 문형배 패밀리, 자세히 안 해도 대부분은 아실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김복형 재판관에 대해서 요즘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상당히 엄청나게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더라고요. 연수원 24기, 거제 출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초임지가 서울지법이다. 초임지가 서울지법이면 그때 판사 중에서는 1, 2등 했다는 거 아니에요?

▶배종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두 분 다 여성이에요. 김복형도 여성입니다. 정계선은 충주여고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다니는데, 운동권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운동권으로 있었는데, 우리법연구회에서도 회장을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다 회장을 했어요. 회장 좋아하시죠?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출신입니다. 마은혁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축을 이루는 인물이 정계선입니다.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성향이 좀 그쪽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는 거고, 여기에 맞서는 것이 지금 그래서 판결이 늦어지는 이유도 두 사람이 맞서고 있다. 이 정계선의 논리에 다른 사람들은, 남자 재판관들은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은 약간 좀 "왜 그래?" 이런 식인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 절차 맞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는 사람이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진숙, 4대 4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굉장히 스펙터클하다는 거예요. (중략) 그래서 이 법 논리에 있어서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사람은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이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이력이...똑똑하기로는 정계선 재판관도 상당히 알려져 있고, 또 김복형 재판관도 걸어왔던 길이 서울중앙지법.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코스예요. 두 사람이 이른바 좀 진보적 성향, 또 보수적 성향. 그래서 지금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지금 헌법재판소 대전이 '정계선 대 김복형', '김복형 대 정계선'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이동재: 그런데 요즘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엊그제 무슨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신촌에 있는 모 한식집에서 민주당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이재명 대표 등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을 좀 짧게 말씀드리면, 17일에 신촌역 인근 한정식집에서 긴급 지도부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밖으로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중앙일보에서 아침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유튜브나 언론, 지라시 등 시중에 흘러다니는 정보나 수집한 정보를 우리 같이 한 번 풀어보자, 이런 자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정도로 선고가 늦어지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이하 김금혁): 일단은 민주당도 굉장히 당황한 거죠. 본인들의 예상대로라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아주 빠르게 기일이 잡혔어야 되는 것이고, 아주 빠르게 이미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결과가 일주일째 늦어지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도 토로를 했지만, 본인들조차도 이 평의의 내용을 지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 즉, 헌재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정보를 알 길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제가 추측한 건데, 문형배 재판관이 여기에 좀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았을 때에는, 헌재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많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론이 바뀌면서 대통령 탄핵 기각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에 힘을 싣기 시작하면서 헌재가 조금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민주당과 정보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동재: 저도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조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 법조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어서 정보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사법부 정보력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법연구회랑 또 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배종찬: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왜냐하면 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구속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하거든요. 지금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은 사실 현직 대통령이에요. 그래도 대통령의 정보력이라는 건 무시를 못합니다. 아까 우리 김금혁 보좌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경찰의 정보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정보, 밑바닥 정보가 경찰 정보예요.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이 좀 조용한 것은, 뭔가 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기각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각하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나온다고 하는 정보도 틀릴 수가 있어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기각되는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해요. (중략) 약간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용한 것은 좀 유리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 장외 집회도 좀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임명하라!" 최후 통첩 어쩌고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좀 불리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동재: 근데 마은혁 후보자, 오늘까지 임명하라고 하고, 지금 민주당에 상당히 최후 통보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에게 "오늘까지 임명하라." 오늘까지 임명 안 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탄핵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마은혁 후보자가 긴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만약 후보자가 없이도 지금 인용이 되는 거였으면,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배종찬: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탄핵 어쩌고 하다가, 이게 뭐 검찰이 뭐야 이러다가 쏙 들어갔잖아요. 탄핵 이야기가. 그 이야기는 여론에 너무 안 좋거든요.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가 걸려 있어요.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컴백, 이게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가 걸려 있는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요한 것이, 지금 임명은 안 할 수는 없어요. 권한쟁의 심판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빨리 임명해야 두 가지, 지금 민주당은 노릴 수가 있겠죠. 하나는 이번 헌법재판, 또 하나는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를 생각할 때. 그거는 이제 가정이겠죠. 그러면 그때 헌법 84조.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건 가정입니다.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그럴 경우에 이 헌법 84조, 모든 재판이 이제 딱 중단되는 거. 이걸 할 때도 본인한테 유리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건데. 이게 "임명하라, 임명하는 거" 하고 "최후 통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거거든요. "최후 통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마음이 닳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좀 뭔가 촉박한, 압박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정책보좌관/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측에서 기자들한테 민주당이 한덕수 재판관에 대해서 "평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도 하는데, 그런데 실은 결정문 회람까지 이미 끝났다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마은혁 없이는 지금 6표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의가 끝나고, 헌재 여론이 그렇게 일방적이면 마은혁 재판관이 이렇게 목맬 필요가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 애초에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 아니냐.애초에 국민들이 처음에 "인용된다." "8 대 0."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오세훈 시장도 "기각 2, 각하 1" 이렇게 돼갖고 "기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좀 조심스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한덕수 총리 건은 국가를 위해서도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최근에 오세훈 시장도 "기각 2명이다, 각하 1명이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을 두고 헌재 안에 이상 징후가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쭉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언제 한다" 이런 거 자체가 관측 자체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는데. 어제 TV조선 보도를 보니까요, "결정문 작성이나 선고 일정 확정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건이나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건이나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기를 이어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이번 주 내에 선고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또 뒷부분에 "20일이나 21일 선고 가능성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 오늘 19일 발표 여부가 이번 주 내에 혹시 선고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짧게 이 정도 헌법재판소 관련해서 앞부분 좀 다뤄봤습니다. 앞부분 좀 다뤄봤고, 이제 헌법재판소 뒷부분 좀 다뤄볼게요.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월급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월급. 문형배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 봉급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거 짧게 저희가 한번 다뤄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한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봉급을 인상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보 가끔 보시죠, 보좌관님도?

▶김금혁: 옛날에 보좌관 할 때는 자주 봤죠.

▷이동재: 그렇죠. 네, 관보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누가 얼마를 받는지부터, 누가 국적을 어떻게 바꿨는지, 누가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어지간한 공무원들에 대한 상당한 정보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재 열심히 하는 기자들은 하루 매일, 거의 매일 관보를 보는 것 같은데. 저도 관보 한때 많이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보를 보니까, 헌재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헌법재판소장에게는 1312만 1100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는 929만 3500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문형배 지금 대행께서 929만 3500원을 받고 계신다.

▶김금혁: 문형배 재판관님은 사실 4월이면 퇴임을 하셔야 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퇴임을 앞두고 '셀프 인상 논란'이 있는 이런 월급, 봉급을 올린 건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의… 그 뭡니까? 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임기를 늘리려는 그런 법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문형배 일당'이… 일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을 위시한 이 4명의 좌파 성향 재판관들이 민주당의 법안에 때를 맞춰서, 즉 문형배 재판관의 임기가 늘어나는 것을 좀 원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를 하나 들었는데요. 소스는 좀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법조계에 있는 분한테 들은 정보인데, 현재 헌재 내에서 김형두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사이의 갈등 관계가 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선에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여성과 여성의 두 엘리트 사이에 첨예한 대결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김형두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사이의 갈등은 헌재 소장 자리를 놓고 갈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즉, 김형두 재판관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상당히 엘리트 출신 재판관이고, 기수로 따져도 사실상 헌재 소장 자리에 가장 알맞은 분이세요. 지금 모든 헌재 재판관 중에서 그분이 가장 가까이에 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권한대행은 문형배 재판관이 하고 있는데, 이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향판이시고요. 물론 향판과 이걸 구분 짓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헌재 소장들은 대부분 다 쭉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이 했고, 그게 아무래도 정통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기수를 놓고 봐도 김형두 재판관이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문형배 재판관은 지금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고, 민주당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대행이 아니라 헌재 소장을 달게 되면 임기가 늘어나고…그러면 김형두 재판관은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