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칼럼] 정치인과 책임 그리고 이재명

홍석준

정치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은 선거에 의해 질수도 있고, 법적으로도 질 수 있다. 그러나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사과를 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 어느 순간 자신의 잘못이 있어도 어물쩍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다. 특히 여의도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주요 명분이 되기도 했던 줄탄핵의 심판이 줄기각으로 결정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로 기각되었다. 전 정권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감사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기소하지 않았다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을 탄핵한 것은 마치 도둑이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을 탄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직무를 시작한지 이틀 밖에 안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나 국회에서 째려본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 것은 가히 역대급 코메디였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 조차 헌재에서 째려보는게 탄핵사유가 되냐고 국회소추인단을 질타했다.

탄핵이 되면 그 부처는 업무가 사실상 마비가 된다. 부처의 수장이 없으니 주요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다. 인사도 스톱이 되어 조직의 활력이 없게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간다. 또한 국회는 소송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하지만 탄핵된 당사자는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한다.

줄탄핵으로 부처를 짧게는 수십일 길게는 수백일을 마비시키고 국가의 주요 기능을 정지시켰음에도 이재명 더불어진주당 대표와 당은 사과 한마디 없다.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오죽했으면 탄핵을 했겠나?"라고 하고, 민주당은 탄핵은 헌법상의 권한이라 강변한다. 그런데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탄핵은 21건인데 이재명 민주당 체제에서 29건인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마비시키기 위한 권한남용이자 이것이 진짜 내란인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y)로 지정하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 민감국가로 최종 지정되면 핵, AI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 민감국가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적대국가가 다수이지만 이스라엘, 인도, 대만 등 동맹국가도 있다. 우리도 최종 지정된다면 이들과 같은 기타국가 레벨로 될 것이다.

민감국가 지정의 책임소재를 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핵보유를 주장했기 때문이라 선동한다. 정부가 미국 연구소에서 원자로 설계 SW를 한국 직원이 빼내려했다는 보안이슈 때문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잘한 일은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런 미국이 자체 핵보유를 일부 정치인이 주장했다고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겠는가?

최근 이재명 민주당은 한미일 동맹관계에 부쩍 신경을 쓰는 발언을 한다. 그러면 과거 잘못된 발언과 행동은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이재명 대표는 미군정을 점령군이라 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토착왜구의 준동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를 허용하는 것이고 독도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망상을 늘어놓았다. 후꾸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면 제2의 태평양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 했고 한미일 가치외교라는 이름으로 북중러를 적대시 했다고 대통령 1차 탄핵사유에 올리기도 했다.

중국에는 "셰셰"만 하면 된다하고, 김정은에게 "선대의 평화통일 노력" 운운하면서 마치 김일성 김정일이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 처럼 말했던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할까? 미국 트럼프 정부는 현재 탄핵세력 배후에는 친중세력이 있고 한미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화영과 이재명의 대북 불법송금에 대해서는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미국 국무부 관영매체인 VOA가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그래서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트럼프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고 아부를 떨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심지어 일반 국민들 조차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사과를 하고 합당한 책임을 진다. 그런데 압도적 다수당 대표는 본인의 발언과 약속 미이행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변명이나 남에게 책임을 돌리기에 급급하다.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