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속출'에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용산까지 확대

정부 '단기간 이례적 집값 상승·확산' 판단에 토허제 해제 번복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후 서울 강남 아파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번복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재지정하고, 용산구 아파트로까지 지정 대상 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최근 집값 상승이 두드러진 강남과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필요 시 연장을 검토한다.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허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과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월·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같은 결정은 강남 3구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막았던 토허제 봉인이 풀리자마자 해제 대상인 아파트는 물론 해제에서 제외된 강남 3구 내 단지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토허제를 너무 일찍 푼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면서 나왔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푼 이후 해당 아파트 단지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격이 빠르게 올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국토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전용면적 84㎡의 평균 거래가가 서초(31억4천43만원), 강남(27억634만원), 송파(20억2천813만원) 모두 20억원이 넘었다.

강남 3구 집값이 동시에 20억원을 상회한 것은 집값이 고점이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만으로, 토허제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 단지의 최고가 경신도 계속됐다.

토허제 해제 대표 수혜 단지 중 하나로 손꼽힌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0억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잠실도 '평당 1억'을 눈앞에 둔 것이다.

집값 상승세는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됐다.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전용 76㎡가 지난달 27일 역대 최고가인 31억7천7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며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