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의 함정'에 빠진 금융당국...비수도권은 대출한도 여유 있다?

금융당국 DSR 규제 완화에 부정적 기류 감지
다주택자 세제 개편 논의도 표류 가능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각한 주택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노골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은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의 DSR 규제 완화 반대와 함께 정책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지난해 6대 광역시 소재 주택을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은 이들의 평균 DSR은 28.83%로 집계됐다. 현재 금융당국은 차주의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보다는 11.17%포인트(p) 낮은 것이다.

문제는 이를 두고 비수도권은 대출 한도에 여력이 있다는 식의 해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DSR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금융당국의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DSR 완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금융당국이 DSR 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내비치자 지역 주택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전체 데이터를 평균값 만으로 판단해 현실을 왜곡하는 평균의 함정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기존 주택을 사는 사람은 대출 한도에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계층은 자신의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토지거래허가제를 풀어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반대 속에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비수도권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본세율(1~3%)이 적용되지만 다주택자는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또다른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서울에 30억원대 아파트 1채를 가진 것보다 대구에 5억원대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경우가 세금 부담이 더 무겁다"며 "현재의 주택 수 기준 과세 방식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불러일으켜 서울·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협조, 사회적 합의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