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급등에 안정화 대책 꺼내든 정부…지방에는 묵묵부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미분양에 시름이 깊은 비수도권의 한시적 규제 완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부 태도에 비수도권에는 귀 닫고 수도권만 신경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했다.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고점을 찍었고, 인근 지역으로까지 열기가 번졌다. 그러자 35일 만에 정부 당국이 직접 시장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대응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하는 온도 차가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지방은 집값이 내려가고 미분양 사태를 걱정하고 있는데 서울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른다. 굉장히 큰 비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대구는 10일 현재 아파트 매매가가 69주째 내림세다. 여기에 1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만도 8천742가구, 악성이라는 '준공 후 미분양'도 3천75가구나 된다. 2022년 고금리 이후 대구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곳곳에서 이러한 '부동산 혹한'은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 등 집권여당 원내지도부까지 나서서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을 요구할 지경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는 외면했다. 심지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연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느냐"는 말까지 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악성 미분양에 대해 세제를 완화하는 등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