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고 거듭하는 헌재, '이견 많아서?' '전원일치 위해?' 배경 분석 '분분'

아직 쟁점 사실 관계 따지는 중?…결정문 다듬는데 공 들이나
전원일치 의견 내기 위해 조율 중?…여러 탄핵 사건 진행에 지연 분석도
인용·기각·각하 결정문 모두 만들어 놓는데 시간 걸릴 수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하고 있다. 헌재가 이번 주 안으로 결론을 선고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선고일을 정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일을 좀처럼 정하지 못하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와 정가에서는 배경을 두고 온갖 분석이 쏟아진다. 재판관들이 아직 쟁점을 정리 중이라거나,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는 등 추측성 뒷말이 적잖다.

헌재가 조기에 선고일을 잡으면 탄핵 인용, 평의가 더 장기화되면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식의 각 진영 희망이 반영된 전망들도 세간에 떠돌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11차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을 종결한 뒤 3주째 선고를 위한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19일에도 헌재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만큼 이번 주 선고가 힘들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체 둘러싼 설(說)설(說)설(說). 매일신문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를 두고 갖가지 분석이 쏟아진다.

우선 각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피는 작업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종 쟁점 사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헌재 변론 증언과 검·경 수사 자료 간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실 관계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헌재가 결정문을 다듬는 데 각별히 공을 들여 평의가 길어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많은 논란과 쟁점에 대해 선고 이후 문제제기가 없도록 완성도 높은 결정문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다는 맥락이다.

결정문에 논리적 오류가 있거나 제기된 쟁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선고 이후에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으려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그렇지 않든, 결론을 낼 때는 뜻을 하나로 모으자는 취지다. 일부 소수 의견이 존재한 채로 결론을 낼 경우 향후 벌어질 사회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을 헌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재판관 정치 성향에 따라 인용 혹은 기각·각하 의견이 갈린다면 판결 불복 논란까지 일어나는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가 여러 탄핵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는 온전히 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헌재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탄핵 사건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에도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했다. 아직 선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역시 헌재에겐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일정은 더 미뤄질 수 있다.

헌재가 결정문을 인용,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두고 미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