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들썩이자 즉각 '안정화 방안' 내놓는 정부…지방은 '또R리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서울 집값이 치솟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재지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담았지만, '또R리츠'(또 기업구조조정〈CR〉 리츠)였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달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3천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공고한다. 여기에 필요 시 앞서 발표한 3천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CR리츠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자금 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하지만 앞서 비수도권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던 내용의 재탕이다. 당장 LH 직접매입만 하더라도 지난해 12월 말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만 5만3천176가구인 상황에서 매입 규모가 기대만큼 크지 않아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해 '8·8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메시지를 낼 때면 CR리츠를 지방 미분양의 해법인양 강조했다. 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대구에서는 영업 등록 반응조차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연말 KB부동산신탁이 KB광양펠리시아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등록을 철회하는 일도 벌어졌다. KB광양펠리시아는 국토가 지난해 3월 10년 만에 CR리츠를 재도입한 이후 설립된 첫 CR리츠였다. 이에 따라 전북 기반인 JB금융그룹의 JB자산운용의 CR리츠만이 남은 상황이다.

교보증권도 CR리츠 설립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사업성 문제로 사업에서 발 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근본적 수요 진작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최근 대구시에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및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을 건의했다. 대구시회는 지난해에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채로 몰리는 수요을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