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구조조정 '전투사령부 통합·군 장성 축소'…주한미군은?

유럽·아프리카사령부, 북부·남부사령부 대상…인도태평양 제외될 듯
군 장성 857명 중 10%가량 축소될 듯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에 이어 미군도 전투사령부 통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어서 주한미군에도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군 장성 인원 감축 방안도 추진된다.

◆전투사령부 통합

미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상부 보고용으로 최근 마련한 보고서를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를 독일 슈투트가르트로 통합하고, 미국 본토와 캐나다·멕시코를 담당하는 북부사령부와 중남미 지역을 맡는 남부사령부도 단일 사령부로 묶는 방안이 담겼다.

미군은 전세계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통합전투사령부를 두고 있다.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은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주로 담당한다.

전투사령부 통합을 통해 5년간 3억3천만달러(4천800억원)를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도 전투사령부 통합으로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사령관의 작전과 지휘 범위가 증가할 수 있으며 정치적 위험도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정부 시절 중국의 위협 고조 대응 및 미일 협력 심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일미군 병력 및 지휘통제 현대화 계획도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경우 11억달러(1조6천억원)을 아낄 수 있으나 미일 양국에 정치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휘통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CNN 보도에 주한미군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미군 예산 절감 대상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가운데 주한미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군최고사령관(SACEUR)을 맡지 않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나토 최고사령관은 지난 75년간 유럽사령관을 맡은 미군 4성 장군이 겸임해 왔다. 나토 최고사령관직 포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 지형에 중대한 상징적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

2009∼2013년 나토 최고사령관을 지낸 전 미 해군 제독 제임스 스타브리디스는 NBC에 "미국의 포기는 동맹으로부터 발을 빼는 중대한 신호로 보일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실수가 될 것이고 한번 포기하면 돌려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나토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큰 폭의 장성 감축

전체 장성 가운데 8~10%를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NBC 뉴스에 따르면 감축되는 장성급 자리는 없어지거나 직급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장성들은 은퇴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육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의 장군, 해군의 제독 등 미군 내 장성은 모두 857명이다.

이 가운데 625명이 각 군에, 나머지는 합동참모본부나 전투사령부 등에 배치돼 있다. 군별로는 육군 294명, 해군 203명, 공군 230명, 해병대 81명, 우주군 27명 등이라고 NBC 뉴스는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장성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비판과 관련돼 있다. 그는 군내 장성 계급이 비대해지면서 낭비적 지출이 늘어나고 의사 결정 과정을 관료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인 찰스 브라운 전 합참 의장을 경질한 뒤에 진행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른바 장군 인플레이션 현상을 지적하고 개선 방침을 밝혔다.

그는 "2차 대전에서 승리했을 당시 (미군에는) 7명의 4성 장군이 있었는데 현재는 44명이다. 그것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느냐"라고 반문한 뒤 "우리는 군 장성·계급 인플레이션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