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野 "헌재 尹보다 韓 먼저 선고, 국민 불안하게 만든 결정"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다음 주 24일로 잡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이냐.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한 총리는 87일 만에 헌재의 결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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