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檢, '명태균 의혹' 오세훈 강제수사 돌입…'토허제 논란'에 연거푸 악재

유력 대권주자 이미지 타격…사법리스크 불가피, '오락가락 행정' 논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오 시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력 대권잠룡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 내 시장 집무실, 서울시장 공관,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비용 3천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시장 측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명 씨 측 주장이 지속적으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의혹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미지에 흠집이 났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전날 오 시장은 집값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해 '오락가락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격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35일 만에 정책을 뒤집어 부동산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여기에 압수수색이라는 악재까지 터졌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결백이 증명된다면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명태균 관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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