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 나라를 수렁에 밀어 넣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헌법재판관 숫자가 6명이 되지 않는다는 추측이 나오자 탄핵 찬성이 확실시되는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압박(壓迫)했는데 최 권한대행이 응하지 않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협박이자 폭력 조장, 불법체포 권유(勸誘)에 해당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아무나 체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內亂)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을 야당 대표가 버젓이 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도 처벌 대상도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직접 임명해 달라는 청구는 각하(却下)했다. 임명 시기를 못 박을 수 없고, 임명을 강제할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직무 유기' '헌법 위반'으로 자기들 멋대로 규정하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법률도 상식도 국가 위기도 자신들은 알 바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범죄이고 탄핵감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 탄핵소추 발의가 된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민들은 야당의 무차별 탄핵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분노했다. 이에 놀란 민주당은 한동안 '탄핵'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 후보 임명 없이는 윤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추측이 나오자 이제 국민 시선과 분노도 개의치 않겠다는 식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賦課)하는 관세만큼 상대국 수입품에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수출 보조금, 환율 정책,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제한 등도 관세와 같은 '불공정한 무역 정책'이라며 공격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국과 정상 외교를 추진하며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손실(損失)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 리더십 부재로 무역 전쟁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해도 버거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라를 수렁에 밀어 넣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