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김하나 매일신문 기자(이하 김하나): 변호사님 바로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파면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이 되는데요. 기각, 각하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그리고 몇 대 몇으로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김익현 변호사(이하 김익현): 이게 사실 답변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론상은 각하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이긴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의결 정족수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인데 151석이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면 200석이라는 견해도 있겠지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발간한 헌법 주석재판소법에는 명확히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대행으로서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200명이라고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국회 사무처에서 자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151명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한 것이지요. 다만 헌재가 각하를 할 것이냐 기각을 할 것이냐 그거를 저보고 예측을 하라 하시면 저는 기각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다만 각하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각하를 하면 그거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의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기각을 택하지 않을까 싶고 한 세 분 정도 한 세 분 정도는 인용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이건 사실 뭐 그냥 대략적인 추측이라서 틀릴 가능성은 많은데 그런 정도 생각이 듭니다.
▷김하나: 네, 가장 핵심은 또 정족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각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김익현: 예. 정족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설명드렸듯이 그 논리상으로는 각하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헌재가 그렇게까지 좀 적극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기각을 택하지 않을까 결론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입니다.
▷김하나: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헌재가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미지정했는데요. 26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심 선고도 있는데 헌재가 이런 일정을 좀 고려할 걸로 보시나요?
▶김익현: 사실 조금 좌쪽으로 편향돼 있는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26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을 그 이전에 선고하고 싶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저의 의견이 많이 나갔겠지만 그 평의가 잘 되지 않아서, 결국은 인용을 확실히 내지 않아, 인용 의견으로 확실히 모이지 않아서, 여태까지 선고가 안 된 것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다고 여러 매체에 나가서 제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선고하기가 부적절해 보이고 만약 다음 주에 한다면 한 28일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두 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부 금요일 날 선고를 했지요. 그게 아마 금요일날 선고한 것은 그 후에 있는 후폭풍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휴일을 앞두고 성공하지 않은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하나: 네, 일각에서는 재판관별로 입장이 갈려서 4월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요. 4월 18일 거의 근접해서 할 것 같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익현: 사실 뭐 정말 의견이 지금 갈려서 계속 결론 인용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면 조금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뭐 아시겠지만 4월 18일이 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분이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넘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한 4월 18일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때 두 분이 나가게 되면 6분이 되는데요. 헌법재판소법에는 원래 7분 이상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4월 18일 이전에는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하나: 그러시군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현: 사실 어제 선고 기일이 지정되니까 이게 선입선출에 위반된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는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야권에서는 선입선출을 위반한 거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왔어요. 그런데 선입선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빨리 들어온 것은 빨리 처리한다 이런 얘기긴 한데 그게 기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건을 해보면 간단한 사건도 있고 또 복잡한 사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사건은 11회 기일을 지정했고 한 대행 사건은 변론 기일은 1회로 마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따라서 변론 종결일은 한 대행 사건이 윤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늦게 진행했음에도 변론 종결은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 대행 사건이 더욱 늦은 감이 있고 이게 선입선출에 위반된다 그것은 전혀 아니고 국정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하나: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저희는 대환영이죠. 대환영이지만 답이 다 나온 상황인데 이걸 묵히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중략) 그래서 헌재를 비판하는 이유 중 큰 하나가 우리가 선택적 속도 심리전,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산수 문제, 151석이냐 200석이냐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나온 거잖아요.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이라고 표현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혔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의 나쁜 버릇, 줄탄핵을 제동 걸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헌재의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죽하면 헌재가 민주당의 이재명을 먹인 거죠. 왜냐하면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 언제든지 날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이거를 빨리 151석이나 200석 이내가 딱 가르마가 타지면 민주당 마음대로 남발하지 못하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막 얘기를 하고 몸 조심하라고 겁박하고 그러고 탄핵한다고 하니까, 헌재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더 이상 묵혔다가는 동조 공모를 하겠구나. 그럼 욕을 먹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가지고 하겠다, 월요일 날. 그래서 언론에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민주당이 탄핵 카드를 쓸 것인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공포탄이냐 실탄이냐. 근데 어제 딱 결정이 된 거죠. 이른바 불발탄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그거를 표결을 해야 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사실상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불발된 거잖아요. 사후에 나중에 탄핵을 한들 뭐 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돌아오는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대통령의 권한 탄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게 신속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완결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할 정도면 그게 진짜 꼼꼼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봤을 때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법을 제대로 적용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수사권,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탄핵에 대한 청구서가 쌓이면서 그게 기각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중략)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헌재도 백기 투항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너무 속된 말로 나대니까, 이거에 대해서 "야, 인마 좀 너무 그러지 마" 먹인 거죠. 저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동재: 어저께 민주당 리액션을 보다가 좀 재미있었던 부분이 보통 기자들이 물었을 때 할 말 없으면 "곧 대변인 논평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잠깐 모여가지고 "야 우리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겠냐" 이렇게 한 다음에 "야, 니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털잖아요. 근데 어제 기자들이 "아 뭐 이거 한다던데요?" 물어보니까 민주당에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변인이 입장을 낼 겁니다" 이렇게 하고 갔고, 조승래 대변인이 "아니 왜 이게 먼저 잡혔냐, 대통령보다 먼저 잡혔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김기흥: 결국 대변인이 유감 표명을 했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아주 정상적으로 본다면 헌재 입장에서 쉬운 문제예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하나 짚는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대행이 대통령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안정감을 주는 게 헌재거든요. 헌재가 뭡니까? 헌정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언제든 탄핵시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전과가 있는 민주당은 대행을 탄핵시키고, 대행 대행마저 탄핵시킨다고 겁박하고 있는 이런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헌재였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미뤄오다가 너무 하니까 이렇게 옐로카드를 준 건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 너마저도 날 버리냐"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 거죠. 믿었던 헌재가 날 배신한다. 그리고 "뭐 연락도 안 해줘?" 이런 마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환영하죠. 환영하지만 굉장히 늦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본다면 헌재가 너무 좌고우면하고 민주당 눈치를 봤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어제 저녁에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헌재가 그간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을 미뤘던 배경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연계시켜 놨던 거 아니었냐, 결국 드러난 거죠.
▶김기흥: 국민들의 의문점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볼 땐 최상목 권한대행은 좀 흔들린다고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탄핵까지 됐는데, 탄핵돼서 되돌아오면 그게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 겁박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탄핵 공포탄을 남발하다 보니까 최상목 권한대행마저도 이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중략)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마은혁을 넣기 위해서 최상목을 날린다?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날리면, 그다음에 이주호 부총리는 또 해줄까요? 안 해주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한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일련의 흐름이 뭐냐. 사람이 다급하면 본성이 나옵니다. "국민이 언제든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몸 조심하라"고. (후략)
▷이동재: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을 추진하다가 헛스윙한 셈이 됐어요. 허공에 방망이질을 했습니다.
▶김기흥: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카드를 흔들면서 실제 쓰면 이게 실탄이고, 이거 흔들면 이게 공포탄이잖아요. 계속 그러다가 제가 볼 때 불발탄이 됐는데 모든 것들은 명분과 시기가 있는데, 명분도 처음부터 약했고 시점도 놓쳤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헛스윙을 하게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생은 강약중강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냥 강강강강강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강강강하면서 탄핵을 난발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끌려가기 전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29번의 탄핵, 그다음에 이제 30번째 탄핵이 될 거고, 또 하나는 23번, 24번의 특검, 그다음에 117차례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주하는 열차처럼 탄핵 열차를 세울 수 있는 어떤 온전한 정신, 그런 어떤 건전한 상식, 그런 합목적적인 어떻게 보면 이성은 결여돼 있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저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덕수 총리가요, 복귀하게 되면은 야권이 또 한 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재촉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건?
▶김기흥: 마은혁 재판은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탄핵을 위해서 9명 체제를 통해서 아주 이거는 자기들이 볼 때는 무조건 자기들 생각과 같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확실한 수입니다. 그건 상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볼 때는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기 대선이잖아요. 그럼 본인이 다 얘기했어요.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 중지한다고. 근데 본인이 재판관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사람 꽂아놔가지고 헌재에서. 헌법 84조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은 임기 중에 내란하고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게 본인 입장에서 소추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소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재판까지 말을 하면서 이건 중지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논란이 되니까 헌재로 넘어가겠죠. 그 헌법 84조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 어떤, 그 장치가 뭐냐. 사람을 꽂아놓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분명히 무리수고 국민들이 반대하겠지만, 아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탄핵을 통해서 관철시키고자 할 겁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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