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1일 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두고 신중론을 제기하며 당에 쓴소리를 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3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에겐 절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결국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야 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현재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이어진 글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다"면서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고 관련 배경도 곁들여 비판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외면하는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민주당은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시기 경제 사령탑의 탄핵 추진이 가져올 후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한덕수 총리 탄핵으로 여권과 극우세력에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면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고도 했다.
▶특히 대권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최상목 대행을 향해 던졌던 '몸조심하라' 발언도 '실언'이라는 뉘앙스로 언급,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민주당은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타일렀다.
이재명 대표는 이틀 전이었던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을 겨냥,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최 대행을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글 말미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우리 민주당에겐 민주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결연한 의지와 절제하는 용기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엄중한 책무가 있다. 국민과 미래세대가 지켜 보고 있다"고 재차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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