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연금개혁안 반대…"이재명 속임수에 휘둘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속임수에 국민의힘도 언론도 휘둘리고 영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년들의 부담과 불신을 철저히 무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이 대표는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 큰 개혁안을 끌어냈다'면서 자화자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개정안 대로라면 청년들은 수십년간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늙어서 한푼도 못 받게 된다"며 "이 대표가 말한 '국민'에 청년들은 없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금의 청년들이 노후에 안심하고 연금을 받도록 한다는 연금개혁의 목표에 모든 걸 맞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13%-43%'는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소득대체율을 40%로 내린 것을 언급하며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짓이다. 근본적인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와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걸 알지만, 어렵게 합의한 것이라는 말이 청년착취, 청년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