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거부" 한동훈·유승민·이준석에 홍준표 "뭘 알고 말하나"

韓 "청년 독박" 劉 "여야 땜질", 이준석도 "갈라치기"…洪 "모수개혁은 첫발"

여야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20일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 모습. 연합뉴스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뭘 알고 말하나"라며 이들을 비판했다.

앞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반대에 목소리를 더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며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처럼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는데,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덩달아 반대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들이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모수개혁도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며 "그걸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로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