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명 가를 일주일 시작…尹 탄핵 선고도 이뤄질까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 결론…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尹 탄핵 사건도 이번주 선고 가능성…인용이냐 기각·각하냐
사안별 선고 결과, 정치·경제·사회 모든 곳 충격파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바람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다가왔다. 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시작이다. 수요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논의 수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도 이번 주 금요일쯤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각각의 선고 결과는 한국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메가톤급 파장과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에 나선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12·3 비상계엄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사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은 계엄의 위헌·위법성, 검·경 조서 증거 채택 여부 등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일부 쟁점들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헌재가 사안별로 어디까지 판단해 줄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의 같은 쟁점에 대해 헌재는 동일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이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 등 사안이 단순해 한 총리 탄핵 사건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 대표는 2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치적 행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무죄가 날 경우 야권의 대권 주자로서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으나 또다시 당선 무효형을 받는다면 입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주 중후반부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는 통상 2, 3일 전 선고 일정을 통지해 온 만큼 26~28일 사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선고하는 게 유력하다. 앞선 대통령 두 명의 탄핵 사건에서 헌재가 금요일에 선고한 전례를 고려할 때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주 일정 공지가 없다면 4월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관 내부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재판관 입장이 인용, 기각·각하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못한 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첫 번째 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2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심리도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