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임종득] "셰셰" 하더니 '쉬쉬'하며 입 다무는 더불어민주당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

중국이 동북공정(東北工程)에 이어 서해공정(西海工程)에 까지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정부 주도의 수정주의적 역사 왜곡 시도가 이제는 영토 침탈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안하무인적 도발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는 우리 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노골적 도발이다.

중국이 우리 정부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이런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 더 문제다. 지난 3월 22일에도 한·중·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연내 3국 정상회의, APEC 성공개최, 동북아 3국 경제협력과 문화교류 확대에 뜻을 같이하면서도 뒤로는 군사적 야욕에서 비롯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계기 중 하나였던 선거부정 의혹과 중국인 유학생의 스파이 활동에 제동을 걸어야 할 중국 정부가, 이를 방관하거나 조장하는 태도 역시 우려스럽다.

중국인 유권자의 증가 추세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10개 지역, 23개소에서 치러지는 4·2재보궐 선거의 중국인 선거권자만 11만3천500명에 이른다. 23개 선거구에 후보가 67명으로 평균 경쟁률이 2.9대 1인 점과, 1표 또는 10표 차로도 승부가 갈리는 박빙 선거구가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그 수가 결코 만만치 않다.

중국의 AI모델 딥시크가 무려 120만 명의 국내사용자 개인정보를 틱톡 서비스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신규 앱 다운로드를 중단시키자 중국 정부는 "관련 국가(한국)가 경제·무역·과학·기술 문제를 안보화·정치화하지 말라"고 위협했다.

중국 국가정보법은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의 정보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이버보안, 정보 국외 유출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데 필요한 '국가 사아버안보 기본법'조차 10년 이상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과 지금의 거대야당은 반일(反日)주의로 일관하며 동해와 남해에서 우리 영토인 독도나 한일 해상훈련에 대한 논란을 자초했다. 후쿠시마원전 처리수를 두고 거짓을 선전선동하면서도 중국의 서해상 철골구조물 설치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월 5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한중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고 정부 역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한시적 비자 면제 시행 등 유화적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은 유화적 제스처 뒤로 정치·군사적 야욕을 노골화하는 반면 우리는 짝사랑만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긴 하지만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순 없다. 경제적 교류가 아무리 늘어나도 안보에서 중국의 일방주의를 용납하면 하나마나한 교류, 안 한만도 못한 교류가 되고 만다.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설치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만 하고 민주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중국에 굽신거리고 "셰셰"만 외치며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쉬쉬'하며 입을 다문다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도 없다.

민주당이 대중(對中)안보를 외면하더라도 정부는 단호한 조치로 대응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도 속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설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주권국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