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등 5개 의대가 지난 21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한 결과를 두고 정부·대학과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는 의대생과 학부모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재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부회장은 지난 23일 있었던 대개협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대 의대 정원(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은 720명 정도이고 25학번이 추가돼 840명이 됐다. 기존에 수업을 듣던 학생을 제외하면 이번에 복귀한 학생은 8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80명은 김 부회장이 말한 연세대 의대 정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1일 절반 가까이 복귀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과는 상반된 주장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또한 "내부적으로 연세대 80~85%, 고려대 85%, 경북대 85~90%, 차의과대 96~97%가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의과대는 복귀한 학생 수가 많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다. 차의과대는 24일 "복귀한 재학생은 3, 4학년 중 5% 정도고, 수강 신청을 마친 신입생 80명 중 수업에 참여한 인원은 소수였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의대생 복귀율이 절반정도 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연세대 의대생의 복귀율과 관련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는 확인했다"며 "과반이 복귀했다는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맞다"고 밝혔다. 또 연세대 의대가 교육부에 보고한 학생 현원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기사에 나온 수치가 제가 21일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 확인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학교가 거짓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의료계의 집계가 정확한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나 온라인 단체 채팅방 등으로 알음알음 집계하는 경우가 많은 탓에 실제 등록 여부에 대해 판단할 근거를 학교 밖에서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 별도 구제책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국장은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적 규모가 크든 작든 이번 조치로도 의정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만약 대규모 제적이 발생할 경우 의정갈등은 더 심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고, 제적 규모가 크지 않다면 의료계가 이번 조치를 교육부의 학생 갈라치기 전략으로 인식, 대규모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의료계 인사는 "가장 큰 걱정은 의대생들의 학업 지속 여부를 떠나서 지금 대규모 제적이 불러일으킬 수 년 간의 의료공백"이라며 "정부가 대책없이 밀어붙이는 탓에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한국 의료가 무너질 것 같아 두렵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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