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연금개혁 '세대갈등' 차단…정년 60→65세 논의도 불붙을까

"특위 구성, 국회서 재의결 가능…청년 의견 반영 구조 필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30·40세대 여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소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국민의힘 김재섭, 개혁신당 천하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세대 부담 전가라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후폭풍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연금개혁과 맞물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금 문제를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구조로 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도록 당 지도부나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0·40대 여야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 세대에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며 "연금개혁특위 인원을 1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늘리고, 30·40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발이 거세지면서 청년 의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위 구성을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국회는 여당 6명, 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연금개혁특위 구성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는데, 청년세대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특위를 재편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30대·40대 의원들의 주장은 연금 개혁 합의 내용을 부정하거나 재협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구조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특위 구성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과 함께 정년 연장 논의도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발표한 '20대 민생 의제'에도 법정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민주당에서 고민하는 문제는 맞다"며 향후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여당도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법정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 의무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비례) 지난 1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근로자에 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고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은퇴 후 소득 공백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정년 연장에 따른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