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탄핵 기각이 尹 대통령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판결 자체보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한 판단 주목
대통령과 연관된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담지 않아
의견 모이지 않았거나, 선고 전 예단 우려한 듯
판단 어려운 가운데 여야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으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유의미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야 모두 스스로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때문에 그 자체의 인용·기각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로 꼽혀 그 주목도가 높았다.

정작 헌재의 선고 내용은 시중의 관심을 다소 빗겨나갔다. 선고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실제로 유의미한 단서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도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과 함께 모의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선포 2시간 전보다 더 빨리 알게 됐다거나 선포 과정에서 적극적 행위에 나선 증거가 없었다는 것. 결국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판단은 필수불가결 하지 않았던 대목이다.

헌재는 이 밖에 12·3 비상계엄에 대한 추가적인 견해나 예단을 내비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적법성,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 여부 등 앞서 불거진 쟁점에 대한 결론은 추후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란죄 철회' 등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한 해석조차 나오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은 가늠하기가 어려워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과 연관되는 판단을 사실상 전혀 내놓지 않은 것은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을 앞두고 예단을 주는 것을 일부러 피하려는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인용 판결에 최소 6인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다양하게 갈린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한편으론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포석이 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의 '예고편'을 판결에 담지 않으면서 여야 양측 진영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판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그간 민주당이 강행한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 안정' 조치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