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 탄핵 기각으로 민주당 '9전 9패', 정치 탄핵의 당연한 귀결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棄却)했다. 한 총리는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애초부터 야당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한 총리 탄핵을 밀어붙였던 만큼 '기각' 결정이 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탄핵안 발의 30번, 탄핵 심판 '9전 9패'란 헌정사(憲政史)에 유례없는 결과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2명 각하(却下), 1명 인용(認容) 의견으로 한 총리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발표 등 다섯 가지다. 헌재는 일부 사안의 헌법·법률 위반을 지적하면서도, 파면(罷免)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공모 등은 한 총리가 계엄령을 반대한 만큼 처음부터 무리한 탄핵 소추였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의 경우,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봤지만 탄핵을 정당화하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변론을 한 차례만 할 정도로 단순한 사건을 3개월 가까이 지체했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판단해 논란의 여지를 남긴 점도 아쉽다. 다만 재판관 2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한 총리 탄핵 기각 선고는 무분별하게 줄탄핵을 일삼고 국정(國政)을 혼란에 빠뜨린 민주당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한 탄핵은 정부를 마비시켰다. 특히 한 총리 탄핵소추는 무책임하고 고약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직무 정지로 혼란스러운 국정을 수습하며 대외 신인도를 회복시키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을 즉시 임명하라'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걱정한다면, 쉽게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이 바람에 대통령 대행의 대행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격(國格)은 훼손됐고, 복합 경제 위기 속에 정쟁(政爭)은 극심해졌다.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기각 선고 직후 드러낸 반응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유감을 나타냈다. 또 당 대변인은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며 헌재를 압박(壓迫)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26일)이 코앞에 닥쳐 초조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