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보다는 단계적 연장해야" 정년연장에 신중론 내세운 與

경사노위 차원의 사회적 대화 강조… '국회 논의' 野 주장엔 "특정 이해 과잉 대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년연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당은 "획일적 상향보다는 단계적 연장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년연장)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정년연장은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대립하는 이슈"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청년고용 감소 ▷고용시장 양극화 ▷혜택 편중성 ▷경제계 부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노동자・경영계・정부가 함께 노동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다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2023년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에 반발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뒤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노총의 이탈을 핑계로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것은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행태"라며 "국회야말로 오히려 특정 이해관계가 과잉 대표될 수 있다"면서 정년 연장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경사노위는 계속고용에 관한 논의 결과를 오는 4월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데 찬성하는 국민이 79%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