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韓 복귀 하루만에 재탄핵?…"마은혁 임명 안하면 파면"

"韓탄핵 기각 유감…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은 분명히 해"
최상목 향해 "韓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파면 피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 왼쪽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탄핵'을 시사했다.

25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대행의 첫 번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대행이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한 대행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 헌재 결정에 비춰봐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며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선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대한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윤석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국민은 이제나저제나 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파괴자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