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첫임무는 마은혁 임명" 野 압박에…與 "9전9패 반성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이 억지 탄핵으로 9전 9패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었음에도 여전히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맹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장외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복 빌드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은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온 민주당을 향한 준엄한 헌법의 경고"라며 "그렇기에 줄탄핵을 일삼으며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 국격 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나타냈고 당 대변인은 한 총리를 항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하지 않을 시 또다시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행의 대행과 탄핵의 재탄핵.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아무 명분도 실익도 없는 탄핵 시도를 멈추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제1야당의 역할"이라며 "아무리 당대표 방탄에 당의 운명을 건 민주당이지만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정도를 걷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헌재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하루빨리 지정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인 것을 감안하면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 대행은 법률을 따라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도 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최 부총리는 한 총리보다 더 중대한 탄핵 사유를 갖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파면을 피할 수 없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의 빠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종결 29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한편 전날 헌법재판소는 한덕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