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에 "文 정권 안일한 대응이 사태 키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 설치한 불법 구조물에 대해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한 사실상 '해양 알 박기'"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나경원 의원실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 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해당 수역은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엄격히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업활동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해양 알 박기'에 나섰다"며 "과거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고 이를 기점으로 영유권을 주장했던 전력과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구조물이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석유 시추, 감시활동이 가능한 반고정식 플랫폼 형태라는 점"이라며 "이는 서해를 중국화하기 위해 해양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서해공정'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이번 시도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해양 안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중대한 안보 현안으로 규정하고, 중국의 즉각적인 구조물 철거와 강력한 외교 조치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해양 감시체계 강화 등 실질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문제에) 정부가 나서려면 여러 외교 관계 때문에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럴 때야말로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자신이 발의한 '서해주권 수호 결의안'에 동료 의원들이 함께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비례적 대응을 비롯해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2020년 3월 해군을 통해 처음으로 (불법 구조물인) 선란 1호를 확인하고도 특별한 조치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부터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며 "그 사이 중국 정부는 2024년 선란 2호까지 설치했다. 친중 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대응이 가래로 막을 일을 호미로 막는 사태까지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