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판결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루 만에 또다시 탄핵 공세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고자 '강수'를 들고 나선 것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졸속 탄핵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며 "(한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파면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한 총리가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 잘못은 아니라며 탄핵 소추 87일 만에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한 총리를 향해 또다시 공개적으로 '파면' 압박에 나선 이유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내 불안감과 초조함이 고조된 탓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진영에서도 무리한 탄핵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5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이 연이어 기각된 데 대해 "국민들이 우리 당에 주시는 힘을 제대로 절제해서 행사하지 못했다"며 "섣부른 탄핵이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 뼈 아프다"고 자성했다.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이 원내 다수당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재탄핵 시사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한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탄핵이 기각되자)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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