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유·무죄 여파는?

'피선거권 박탈형' 여부 관건…野 "무죄 확신", 與 "피선거권 박탈"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향후 5년간 선거 출마 제한
비명계·대권 잠룡, 피선거권 박탈형 판결 시 후보 교체론 주장 가능성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시 대권 행보 탄력…당내 일극체제도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와 같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지면서 일극 체제에도 균열이 예상돼 당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선고 기일을 늦추기 위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두 번이나 신청하는 등 여러 수단을 동원했지만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목전에 앞두고 선고를 받게 된 상황이어서 부담만 커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 가도에 급제동이 우려되는 점이 가장 뼈아프게 다가온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온 친이재명계도 유죄 판결 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칫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기류가 형성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선고가 남아있지만 파기 환송이 아닌 이상 변수가 적은 데다가 선거범죄 경우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나오는 원칙도 있는 만큼 이른 선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엔 후보 교체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일극 체제에서 억눌려온 비이재명계와 조기 대선을 노리는 대권 잠룡들은 사법리스크 공세를 쏟아내면서 '대선 출마 불가론'을 주장할 가능성도 크다.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 지위는 급반전을 이루며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집중하면서 대여투쟁의 선명성을 강화하고, 인용을 전제로 여권의 탄핵 심판 결과 승복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비명계와 대권 잠룡들도 이 대표 리더십에 도전하기 어려운 만큼, 강고한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기 대선 채비에 열중할 수 있다.

무죄는 아니지만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죄 비판 공세는 있겠지만,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한 만큼 이 대표와 당으로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