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연관성 여부는?

법조계 전혀 별개 사안, 판단 주체도 달라…여권은 유죄시 탄핵심판 유리 전망 내 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직후 또는 가까운 시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동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수위가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수 있지만 사법적인 차원에서는 두 사건이 전혀 별개의 내용이어서 이 대표 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대통령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1심)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엄중하다고 보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여권에선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책임 추궁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여당은 거대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힘자랑으로 일관하며 '묻지마식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도발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다.

국민의힘 중진의원은 "법원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헌재도 탄핵심판 내내 윤 대통령이 주장한 계엄선포의 불가피성에 일정 정도 수긍하지 않겠느냐"며 "이 대표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을수록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한 구도"라고 말했다.

관건은 헌재가 출렁이는 여론의 흐름을 얼마나 탄핵심판 선고에 반영하느냐다. 헌법재판관들의 추천 과정 등을 고려하면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고 관할도 법원과 헌재로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