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목소리…`피해 지속될 것`

조업정지 처분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 목소리…"피해 지속될 것"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석포 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주변으로 확산
지역주민 건강 우려, 피해구제제도 활용 등 필요

낙동강 폐수 유출 등 상습적인 환경파괴 행위로 최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임미애 의원(비례), 환경운동연합 등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카드뮴과 수은 등 치명적인 중금속을 유출해 낙동강 오염원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에는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부산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정수 소장은 "대기와 토양을 통해서 석포제련소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주변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며 "사업장 부지 내 오염이 심하게 돼 있어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을 하지 않으면 지하수를 통한 오염물질 낙동강 유입은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 환경 피해 심각성을 짚은 김 소장은 추후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해법으로 '공장 이전'을 제안했다. 특히 공장이 들어선 지역이 분지 지형이기에 오염물질이 정체돼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도 석포제련소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우려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피해구제제도 활용 ▷환경책임보험 제도 활용 ▷소송을 통한 피해배상 등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발표자들은 낙동강 유역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낙동강 보 수문을 즉시 개방하는 것과 더불어 석포제련소 폐쇄 이전을 제안했다.

윤경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이사는 "지역 주민, 사업자, 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숙의공론 과정을 통해 정부의 폐산업지 환경복원과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며 "폐산업지역의 지속가능한 재개발을 위한 기본원칙 등을 규정한 입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