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불 추경' 필요성 강조…삭감된 재난 예비비 도마 위로

국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 해야"
민주 "추경은 필요…예비비 정쟁거리 삼지 말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여야가 경남·경북을 덮친 대형 산불과 관련해 산불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를 비롯한 재난 대응에 추경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향해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행위"라며 "소비 쿠폰과 지역 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화마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국민과 공무원을 위한 재난 예비비 추경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추경의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본 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재난 대응 예비비를 정쟁거리로 삼지 말라면서도 추경 논의 제안에는 호응의 목소리를 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며 산불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모두 조속한 추경을 정부에 요구했고, 산불 추경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내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처별 협의조차도 진행하지 않는다"며 "계엄으로 민생이 어려운데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할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2월에 발표한 자체 추경 제안에 포함된 9천억원의 국민 안전 예산에 소방헬기 등 예산도 포함된 만큼 추경 논의를 지금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 2조원을 복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미 행정안전부에 재난대책비 3천600억원이 편성돼 있고, 산림청에도 산림 재해대책비 1천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소관 부처 예산이 부족하면 목적 예비비 1조6천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며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가 우선일 때 또다시 정쟁만 일삼자는 저의를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또 "계엄과 항공기 참사, 산불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회복도 절실하다"며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캐시백,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패키지도 적극 검토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