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요구하며 다음달 18일까지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4월 18일까지 이어 갈 것"이라며 "그때까지 최대한 가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달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인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를 향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즉각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라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 동의안을 가결한 지 92일째,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지 29일째다. 한덕수 스스로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놓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명에 10분이면 충분하다. 적어도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재난 상태에서 여야정이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력을 모으는 데 힘 쓰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며 '파면 이상 기류'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도는 만큼, 마 후보자 임명으로 확실한 윤 대통령의 파면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해라. 내란 종식은 국민 생사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경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 내란 발발 115일째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우리 당에선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의원 전원 광화문 철야농성 돌입하는 등 파면촉구 기자회견 수위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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