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 연금으로 받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트렌드경제]

금융위, 제7차 보험개혁회의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발표
이르면 오는 3분기 상품 출시… '연금형' '서비스형' 중 선택
연금형 선택 시 보험료 100% 초과하는 연금 매월 수령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쓸 수 없어 잊힌 자산'이던 종신보험을 생전 노후소득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7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사망보험금보다 간병비, 생활비가 필요해진 소비자 수요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 사망보험금 생전 사용 지원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계약으로, 보험료 납입을 완료했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 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등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 보험금은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 없다면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해 전액 유동화가 아닌 최대 90% 부분 유동화 방식의 정기형으로 운영된다.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유동화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해당 조건을 충족해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천건, 11조9천억원(보험사 취합 통계) 규모로 추산됐다.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 완료자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유동화 대상도 지속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렵던 종신보험을 현금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게 취지다. 금융당국은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소득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

◆ 오는 3분기부터 상품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상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된다. 먼저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200% 내외 수준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수령 기간, 수령 비율은 소비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매년 보험계약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금액이 변동되며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월 보험료 15만1천원을 20년 동안 총 3천624만원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가 '수령 기간 20년, 수령 비율 70%'를 선택할 경우 65세부터 납입 보험료의 121%인 4천370만원(월 평균 18만원)을 매월 수령할 수 있다. 같은 소비자가 8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의 159%인 5천763만원(월 평균 24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잔존 사망보험금 3천만원도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형 상품은 현금이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향후 제도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기도 하다.

연금형과 서비스형 간 결합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상품 출시 전까지 실무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수익자의 사전 동의, 유동화 철회권·취소권 부여 등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뒤 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