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이 이젠 가히 대국민 패악질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떼로 모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30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또다시 겁박을 해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다. 즉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며 "합법의 형식을 빌렸을 뿐 실질적으로는 쿠데타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나라야 망하든 말든, 경제야 망가지든 말든, 최악의 산불 재난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든 말든 오로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삐뚤어진 권력욕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이라며 "'광기 어린 탄핵의 칼춤'을 추며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은 패륜 행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적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민주당 꼭두각시처럼 굴지 않는다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리는 이들을 과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오만이 극에 달했다. 민주당은 탄핵으로 재미를 좀 봤다고 계속 탄핵 불장난으로 재미를 보려고 하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들을 분노케 한 서울고등법원의 궤변 면죄부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헌법재판소도 더 이상 대통령 탄핵 기각결정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을 인용하자는 의견이 6명에 이르지 못하면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이 명한 규범적 작위(作爲)의무에 위반해 기각결정을 미룬다면 이것은 반(反)헌법적 부작위로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헌재가 국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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