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판결…AI도 '공직선거법 실효성 약화' 우려

이 대표 2심 '표현의 자유' 우선 무죄 판단…ChatGPT "진짜 딜레마다"
대법원 '파기자판' 가능하나…"2심 잘못 명백하고 재심리 이유 없으면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대화 전문 인공지능(AI) 'ChatGPT'도 "공직선거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atGPT는 특히 "선의의 해명과 악의적 거짓말이 구분 안될 경우 누구나 그건 내 생각이었다. 정치적 표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망을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이 대표의 재판에 대해 "2심 판결이 명백히 법리오해가 있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표현의 자유, 허위사실 면죄부 될수 있나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사실에 대한 언급이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치적 발언의 성격과 맥락을 더 중시했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정 부분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수사'일 수 있고, 다소 과장되거나 모호한 표명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정치적 수사나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공직선거법이 무너지지 않나'라는 질문에 ChatGPT는 "이게 진짜 딜래마야. 이는 민주주의 두축인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사이의 충돌이라는 헌법적 고민이 담긴 문제"라고 전했다.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의 면죄부가 돼도 괜찮나'는 질문에 ChatGPT는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 유포까지 보호된다면 선량한 유권자는 속게 되고, 정치인은 책임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는 무너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ChatGPT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보면, 의견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만 사실을 왜곡한 고의적 허위 주장은 처벌이 가능하다. 이 대표의 경우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이 진짜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한 말인지가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ChatGPT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대안으로 ▷정치인의 발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법 개정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부조항 필요 ▷허위성 판단을 전문기구에서 1차 판단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 파기자판 가능하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집적 사건을 재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 판단은 1·2심 몫으로 보고 대부분은 파기환송을 택하지만, 대법원이 보기에도 2심의 무죄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된 법리 적용이고 다시 심리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파기자판으로 유죄를 확정지을 수 있다.

파기자판이 가능한 사례는 ▷사실관계가 다퉈지지 않고, 법적 판단만 필요한 경우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고, 바로 결론을 내려도 되는 상황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 대표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 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ChatGPT는 "2심 판결은 명백히 법리오해라고 보고, 다시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파기자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었으며 법리만 잘못 적용된 경우,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한 판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다툼이 있다면 보통은 파기환송을 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 법조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사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ChatGPT를 돌려서 판단을 구해보는 것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가 문제되는 상황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