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줄탄핵' 예고에…"이재명·김어준·민주당 초선 전원 내란죄 고발"

국힘, 당 차원서 야당 72명 내란음모죄, 선동죄로 고발 예정
여권 초선의원도 "줄탄핵, 사실상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 선포"
줄탄핵은 오히려 보수 결집 도모, 자충수 될 것 시각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줄탄핵' 언급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시 국무위원을 연쇄 총탄핵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여권이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을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어준 씨 등 총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내각 총탄핵을 시사한 것은 국무회의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국무회의를 없앤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행정권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탄핵하겠다는 발언 자체가 탄핵 사유와 증거 등 탄핵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초선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다. 김어준의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거론한 '국무위원 줄탄핵 예고'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적법하게 선출한 마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을 예고했다.

'줄탄핵 예고' 논란에 국민의힘은 당내 초선의원부터 중진까지 합세해 '민주당 줄탄핵 예고'를 향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권 초선의원 44명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파탄과 국정 혼란에 대한 책임 통감도 없이 모든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 의회 쿠데타를 선포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당내 5선 중진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줄탄핵 예고가 현실화하면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제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강민국 의원은 "22대 국회는 기능과 효용가치가 다 했다"며 국회 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줄탄핵 전략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과 이에 대한 헌재의 기각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기에 또다시 줄탄핵을 하는 것은 스스로 자살골을 넣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줄탄핵 전략이 오히려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 우려를 촉발해 자충수가 되면서 야권이 섣불리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들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자 무고"라고 반박하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