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도대체 언제?…'문형배·이미선 퇴임' 이전? 이후?

사태 장기화 복잡해지는 여야 셈법…4월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마은혁 임명 총력 펼치는 野…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법' 추진할 수도
문·이 퇴임 후 선고 이뤄지면 재판관 지형 보수 진영에 유리…'탄핵 인용' 쉽지 않을 가능성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17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자유통일당 탄핵 반대 집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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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심리를 기록하자 정치권 등에서는 각종 설화가 난무하고 있다. 내달 중 선고가 유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선고가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여야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尹 선고 4월 18일 이전? 이후?…說說說

30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7일이 지났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는 34일째다.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이미 두 배가 훌쩍 넘는 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헌재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권에선 "재판관들이 5대3으로 나뉘어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선 6명의 재판관이 동의를 해야 하나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김복형·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이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오는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까지도 탄핵 선고를 내릴지 확신하기도 어렵다.

두 재판관 퇴임 전까지 탄핵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진다. 헌재법 제23조는 제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심리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였고, 여권에서는 헌재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6명의 재판관으로도 선고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6대3 구도를 만들어 '탄핵 인용' 결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책이다. 두 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 2명을 임명할 수 있어 야권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다만 '내각 줄탄핵' 엄포를 놓은 야권이 임기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인선 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법률안 재의 요구 행사를 막는다는 가정에서다. 이 경우 마은혁 후보자 임명 후 6대3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경북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산불 주민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선고 장기화시, 탄핵 인용 쉽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로 장기화된다면 어느 경우라도 탄핵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법조계에선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될 경우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재판관의 평의 참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헌재 재판관 지형은 한 권한대행 판결 결과만 놓고 봤을 때의 진보 대 보수 5대3에서 4대5로 역전되므로, 여권 일각에선 유리해진다는 기대가 일견 가능해진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6명을 충족하기 어려운 셈인데, 한 권한대행 때 재판관 지형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에서다.

헌재 재판부가 가중한 부담 탓에 선고 일정을 미룬 가운데 야당 몫인 마 후보자 임명만 관철되더라도 탄핵 인용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소 심리 정족수인 7명은 채워지지만 진보 대 보수 재판관은 4대 3이 되므로 인용에 필요한 6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다만 위 시나리오들은 모두 현실적 한계가 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탄핵심판까지 갔던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만 임명한다는 건 상정하기 어려운 탓이다. 또 한 총리가 대통령 몫의 재판관 2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더라도 야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가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천운으로 대통령 추천 몫 신임 헌법판관들이 탄핵심판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까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국가적 비용은 결국 여당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