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부담 커질까…, 美국방 "北 등 억제 역할 동맹국에, 방위비 압박" 지침

이달 중순 9쪽 지침, 中 '대만 점령' 저지·美본토 방어 최우선
주한미군 방위비·역할변화 영향 주목…美의회, 새지침에 '당혹'

주한미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지칭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이 현실화될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 국방부에 공유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미 본토 방어 등을 최우선으로 전환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동시에 동맹국에는 북한 등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대부분 맡기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해외 매체 등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이달 중순쯤 미 국방부 내에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으로 알려진 9쪽 분량의 문건을 배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자신의 서명과 함께 대부분의 페이지에 '기밀, 외국 국적자에 공개 금지' 표기가 된 문건에서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전환했다.

또 미 국방부는 인력과 자원의 제약을 고려해 '여타 지역에서의 위험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국방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방위비 증액 압박을 통해 동맹국이 북한 등의 억제에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한화 14조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취지였다.

WP는 이 문건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포함한 외부 위협에서 미국을 수호하고,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상세히, 폭넓게 기술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2017∼2021년) 당시에도 중국을 미국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 태평양 권역에서 분쟁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헤그세스 장관이 이번에 배포한 지침은 중국의 '대만 점령' 저지를 다른 잠재적 위협보다 우선시해야 할 시나리오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대한 미군 조직체계가 인도·태평양을 향하도록 재조정했다는 점에서 놀랍다고 WP는 평가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침에서 "중국은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며, 중국이 대만점령 기정사실화를 거부하는 동시에 미국 본토를 지키는 건 국방부의 유일한 '추격하는' 시나리오"라고 적었다.

'추격하는 위협'은 갈수록 고조되는 중국의 도전에 맞서 군사력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사용해 온 표현이다.

해당 지침은 미 의회의 국가안보 관련 위원회들에도 제공됐다.

다만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미 의회 관계자들에게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교역로인 홍해를 막으려 드는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폭격하고 이란을 압박하는 등 중동에 적극 개입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와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