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산불 피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세금 교부 아냐"

31일 산불 피해 5개 시·군 1인당 3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경북도의회 통과
李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에 대해선 긴급 구제에 나설 필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30일 오후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 지급과 관련해 31일 자신의 SNS에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세금 교부에 찬성하지 않지만,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에 대해선 긴급 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도지사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지급할 수도 없다"면서 "직접 불 피해가 없다고 멀쩡한 것이 아니다. 산 뿐 아니라 논·밭, 하천까지 온 동네가 불타버려 봄 축제도 모두 취소되고 농·수산업, 관광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가 사실상 멈춰버려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썼다.

또 "30만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피해지역 주민이 일정 기간이라도 생계를 이어가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며 "인명, 재산 등 직접적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정부에서 추가적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농·축산업, 임업, 수산업, 기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눈물나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경북은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통해 피해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을 비롯해 산불피해 긴급복구비(180억원) 등 1천억원 규모의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특별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