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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냐? 보편관세냐? 4월 발표 트럼프 관세 아직 결정 못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관세에 대한 관심일 쏠리는 가운데 그 대상과 관세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영향을 받게 되는 국가 범위에 대한 질문에 "얼마나 많은 국가가 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약 15개 국가와 엄청나게 큰 무역적자가 있다. 그렇다고 전 세계에 다른 불공정 무역관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2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무역 조치의 상호주의적인 부분이 모두에게 명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난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안내할 수는 없다"면서 "대통령은 자기 앞에 엄청난 양의 분석자료를 두고 있으며 그는 분명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싯 위원장의 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저격한 '더티 15'(Dirty 15) 국가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부과될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있다면서 미국에 높은 무역장벽을 세운 '더티 15' 국가들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더티 15에 한국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보편관세(최고 20%)를 부과하는 또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팀이 더 넓고 높은 관세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제하 기사에서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에게 개별 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다"라고 전했다.

WSJ는 관련 논의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며칠 사이 '최고 20%의 보편관세'를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당국자는 상호관세와 보편관세의 두 가지 방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선택될지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크고 단순하길'(big and simple) 원한다고 전했다.

WSJ은 "이러한 움직임은 베선트 장관이 '더티 15'란 딱지를 붙인 미국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들을 (관세부과에서) 우선한다는 초기 계획보다 최종적 조처가 커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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