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각하·기각 촉구` 나경원 등 與 의원 30여명 국회서 긴급토론회

"尹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각하·기각 촉구" 나경원 등 與 의원 30여명 국회서 긴급토론회

김기현·윤재옥·추경호 등 與 중진 다수 참여
기조강연 맡은 전한길 씨 "국민이 바라는 건 빠른 선고뿐"

31일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국NGO연합 주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낭독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여당 의원 30여 명이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 '8인 체제'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선고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나 의원과 한국NGO연합이 주최한 헌재의 신속 탄핵 각하·기각 촉구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김기현·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 등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에 앞서 공동명의의 결의안을 통해 "논란 많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도로 정국 불안과 갈등이 기한 없이 증폭되고 있다. 불필요한 임명 논란을 즉각 종결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는 역사적 결단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히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에 민주당은 무리함과 극단적인 초조함을 보이면서 헌법도, 법도, 삼권분립도, 민주주의도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내각총탄핵으로 겁박을 하고 마은혁 임명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 임기 종료를 맞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도 위헌적인 법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는 헌법재판소 19년 근무 경력이 있는 이명웅 변호사가 나섰다. 그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한 위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 패널로는 홍석준 전 의원, 김학성 전 헌법학회 회장, 최진녕 변호사가 참여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기조강연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선고를 머뭇거리는 건 직무유기"라며 "우리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첫째도 빠른 선고, 두 번째도 빠른 선고, 세 번째도 빠른 선고 해달라는 것이다. 부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빠른 선고를 제발 부탁드린다"고 했다.